휴대폰통화녹음증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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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은이 조회 84회 작성일 2021-10-14 05:55: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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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하면서 처벌받지 않는 방법 (변호사가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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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작합니다.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법률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잘부탁드려요~
댓글로 법률 관련 궁금한 것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lawyere0521@gmail.com
사무실: 02-6015-0880
해운대빽사장 : 통화내용 녹음했는데
그 내용 음성변조 해서 유튜브에서 방송내용에 써도 되나요?
잘보고 갑니다.
거능하세요.
주남매 : 와 진짜 유익함 좋은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a매미령 : 오 진짜 적절한 예시와 설명으로 쉽게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구 : 오!!!!?진짜 궁금했던 주제인데 궁금증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ㅎㅎ
김정민 : 변호사님 매우 좋은 영상인데 음향장비가 아쉽네요
조금만 더 음질이 개선되면 더 질좋은 채널이 될거같습니다 ㅋ

증거 확보하는 완벽한 녹음 방법1 - 100%성공하는 방법

이 동영상과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class/221677676129

김기용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김해 계집 : 이거 저거 다 기웃거려봤는데 진짜 이분 영상이 최고임,,, 전부 몰아서 보는중
SE C : 변호사님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데요...?ㅠㅠ 감동이에요
조르바 :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제사건은 피의자랑 경찰이 아는사이인지 증거 녹취록을 제출했는데도 일부 기소의견 검찰 송취를 했는데 다행히도 검찰에서 다시 수사지휘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경찰이 기소권까지 갖게되면 앞으로 이런일이 무수히 일어날거 같습니다.
김단영 : 동영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무조건 녹음했다고 되는게 아니었네요
나빛을 발하는 : 변호사님. 진솔한 내용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녹취' 어디까지 합법인가?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래 녹취 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녹취가 어디까지 합법인지 또 어떻게 하면 불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2) 증거능력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요건
(1)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여야 합니다
(2) 타인간의 대화여야 합니다

3. 실제 사례에서 문제되는 경우
(1)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찾기 위해 차량이나 집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2) 거실에서 B와 C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A가 몰래 녹음한 경우?
(3) A와 B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둘이서 대화를 끝냈는데, B가 미처 휴대폰에서 통화종료를 누르지 않고 C와 대화를 하던 중에, A가 이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몰래 그 내용을 녹음한 경우?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아이와 교사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5) 병원에서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을 할 경우에 수면마취시에 가방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6) 남성이 여성 몰래 호텔 내에서의 둘 간의 대화나 성관계 상황 등을 상대 여성 몰래 녹음한 경우?

#녹취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불법녹취사례


[영상 목차]

00:00 녹취, 어디까지 합법인가?
00:32 통신비밀보호법
02:23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요건
04:08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12:04 결론


[법무법인 비전 / 박명환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연구교수
- 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 (현)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메일 : mhpark@visionlaw.co.kr / 전화 02-6743-7000)
이창흔 :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정광식 : 민간인이 군인을 고소하여 군 검찰에서 조사 받을 시 허가 없이 녹취하면 위법인가요?
최우석 : 우리나라또한 통화간 녹음 금지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변호사님 간단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저와 직원의
대화를 녹음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합법인지 불법인지요
휴대폰으로 걸었고 사무실에서
직원이 녹음하였다고 진술하나
사무실 대표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와 사무실직원은 타인의 대화인데
이것을 대표가 법원에 녹취록 제출하였다면
합법인지 불법인지요,간단히
부탁드려요
ᄂᄂᄋ태 : 감사합니다.
이번에 원치안은 자전거 수리로 수리비 바가지 당했는데
저랑 대화한내용 녹음할려고하는데 괜찮겠죠?
분명..한군데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몇군데 더고쳤다고 말도안되는 금액을청구하네요..제의사도없이요..

... 

#휴대폰통화녹음증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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